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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제도 마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11 조회수 604

 

국토교통부가 2019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시행령 2020.2.10 ~ 3.11, 시행규칙 2020.2.10 ~ 3.23)

 

정부는 자율주행차법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하위법령안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시행령 안 제5),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되며,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경찰청 차관()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시행령 안 제13),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증서도 제출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안 제6, 7), 또한, 국토부는 효과적으로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계획달성도, 규제특례 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 및 공개.(시행령 안 제14)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원여러분께서 필요한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바로가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바로가기 >>

 

 

 

첨부파일1 17646_1581409464.pdf [보도자료]국토부_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_운영제도 마련(첨단자동차기술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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