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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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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05 조회수 245

 

국토교통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들은 작년에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2019.8.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일환으로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2019.8.27, 시행일은 2020.2.28)에 따라서 세부시행 사항들을 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캠핑용자동차를 규정함

   - 기존보다 다양한 형태의 캠핑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폭넓게 반영  

2. 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 명확화

   -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의 경미한 구조장치 포함 근거를 기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 

3. 승차정원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허용범위의 확대 및 규정 정비

   -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총중량 범위 안에서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튜닝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4.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상호간의 자동차 종류를 변경하는 튜닝 허용 

5. 튜닝부품인증의 대상 확대 등

   - 튜닝부품인증의 대상은 법 제30조의2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품 외의 부품으로 하는 규정 삭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세히 보기 >>

 

 

첨부파일1 6262_1584079314.hwp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문_개정이유_2002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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