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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24 조회수 471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하여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기준, 현실에 맞게 완화(21),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춰 확대 적용(60100Kg), 초소형 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가능하도록 특수차에 초소형 차종 신설이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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