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율주행차 분야 대규모 R&D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통과하면서 범 정부부처의 미래자동차 시장을 위한 중장기 종합개발전략이 완성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주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통과 되었다고 4월 2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신청 이후 8개월만이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와 함께 우리나라 미래자동차를 포함한 정부의 빅3 산업지원 방향이 모두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4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내용은 미래자동차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수립한 미래자동차 발전전략에 따른 조치이다. 오는 2027년까지 7년간 총 1조 974억원을 투입하며 미래자동차 개발을 위한 정부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2018년 7월 ~ 2019년 7월)에서 예비타당성 신청(2019년 8월), 기술성평가(2019년 9월) 통과를 거쳐 본 예비타당성(2020년 4월 24일)을 통과했다. 사업은 부처간 기획, 예산, 집행 등 모든 단계에서 칸막이 없는 협업을 강화하는 부처 매칭형 신협력모델로 추진하게된다. 정부부처간 산발적, 경쟁적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개요 >

▸ 사업기간 및 규모 : 2021∼2027년 / 총 사업비 1조 974억원(국비 8,320억 원)

▸ 추진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공동 추진

▸ 사업내용

   - (자율주행 융합신산업 육성) 자동차-ICT-도로교통 융합신기술·서비스 개발 및 법·제도 개선, 표준화 등 융합생태계 기반마련을 통한 자율주행 융합신산업

                                                발굴·육성

   - (자율주행 국민수용성 향상) 자율주행 신뢰성 확보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통한 국민수용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저감 등 사회적 현안 해결

자율주행기술은 자동차산업의 지능화․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교통사고 해소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형 자동차 시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주행차선 이탈방지, 차량 간격 유지 등 운전자 주행을 보조하는 자율주행 레벨2 수준의 차량이 양산되고 있다. 각국과 자동차메이커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 스스로가 상황을 인지, 판단하여 주행하는 레벨4 수준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 SAE 자율주행 레벨 구분 >

❶ 첫 번째, 사고발생 Zero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영상 인식·처리 기술, 차량 플랫폼 기술, 차량 부품·시스템의 평가기술 등을 개발하는 ‘차량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 상황 인지·예측 기술, 차량탑재 자율주행 위치 정보·측정 기술, 주행안전 설계 기술, 승용/버스/트럭 차량플랫폼 기술, 차량부품 시험기준/표준평가기술 개발 등

❷ 두 번째, 자율주행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량-엣지-클라우드 구조를 활용하여 데이터 처리, 차량통신·보안, 자율주행 AI SW 등을 포함한

    “ICT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AI SW 기술, 데이터 전처리 기술, 자율주행 SW 평가 검증 모델,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술, 자율주행 서비스 검증

      시뮬레이션 기술 등

❸ 세 번째, 도로나 교통안전시설 등의 교통인프라 정보와 자율주행 기술을 연계하여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 도로·교통 시설물 인식성능 개선 등 자율주행 LEVEL4 대응 도로 인프라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관리 운영 기술,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베드 환경 구축 등

❹ 네 번째, 대중교통 자율주행 신산업 창출과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같은 사회적 현안을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 이동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한다.
    * 장애인·노약자등 이동지원 서비스, 실시간 자율주행 대중교통 이동서비스, 자율주행 공유차 서비스, 인프라 모니터링 및 긴급 복구지원 서비스 등을 위한 기술

❺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생태계 기반 완성을 위해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과 표준화 기반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기술, 도로교통 안전관리 기술, 자율주행 서비스 시스템 성능기준 및 시험인증체계 개발, 운전능력 평가 기술, 국제 표준 및 시험 표준

       개발 등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요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선도와 미래 서비스산업 창출 뿐만 아니라 국내 교통시스템의 선진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교통사고 저감, 교통약자 지원, 교통 정체 완화, 안전․인증기준 수립, 초연결 양방향 통신 구현 등 을 통해 산업기술과 사회문화적인 지대한 파급효과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4개 부처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범부처 사업 중 가장 모범적인 표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범부처 협의체*를 상시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통합 관리를 위한 “자율주행 융합사업단(가칭)”을 설립․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정부 담당부처와 유관기관 >

▸ 정부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정책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경찰청 교통운영과

▸ 유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치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