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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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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30 조회수 186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626일 공포 및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전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서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을 삭제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성능점검장 개설 활성화를 위하여 성능ㆍ상태점검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을 종전에는 성능점검책임자와 성능점검원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 1명으로 완화하고, 성능ㆍ상태점검 장소가 정비업 사업장 또는 이에 맞닿은 곳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 중고차 매매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여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친환경차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고,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서식에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며, 이륜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관한 차량 종류기준을 정비하는 둥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것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종류에서 이륜자동차 최대 적재량 삭제

2. 초소형화물차 바닥면적기준 완화(2 → 1m2)

3. 소규모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전기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기준 완화

4. 성능점검장 개설 활성화를 위해 인적 물적 기준 완화

5. 친환경 중모차 매매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여 중고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 친환경차 관한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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