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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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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2025년까지 `3년 더` 준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7-17 조회수 211

 

2년 후 일몰될 예정이던 전기차 보조금이 2025년까지 연장된다. 2022년부터는 여객·화물운송 등 사업용 수소차에 대한 연료 보조금도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한국형 뉴딜` 73조원이 투입되는 그린뉴딜의 밑그림이다.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한 판매사들의 의무 사항으로 올해부터 시행한 의무판매비율(보급 목표제)`배출권`처럼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고쳐 기업 부담도 덜어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그린뉴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보호와 성장`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가치를 담은 그린뉴딜의 상징성을 환경부와 산업부가 공동 발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그린뉴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는 131000억원이 투자된다.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위해 2022년까지 미래차 보조금에 예산이 45000억원 추가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를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22년에는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전기차 수요 증대를 위해 3년 더 연장하고 `그린뉴딜` 기간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승용차는 2024년까지, 전기버스·전기화물차는 2025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수소 화물차에 대해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구입 보조금이 시범 사업으로 투입된다. 수소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2025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조금 축소 속도도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820만원으로 축소됐다. 내년에도 700만원 이상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 회사에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 비율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제`가 시행 중이다. 올해는 판매량의 15%가 목표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방적 판매 의무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목표량을 채우고 남은 판매량은 탄소배출권처럼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크레디트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가 133만대가 보급되면 판매차 5대 중 1(판매 비중 18.9%)는 친환경차가 된다. 정부는 이번에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넷제로`(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 상태)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 탄소 감소는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지만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린뉴딜이 그간의 환경·기후 정책과는 다른 `성장` 정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1299t이다.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 수준이다. 산업 부문 감축 기여도가 목표량의 3.8배 정도로 가장 크다2025년까지 추진되는 그린뉴딜에는 총 744000억원이 투자된다.


- 출처 : 매일경제 /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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