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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24 조회수 170

 

국토교통부는 운전석 없는 셔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 등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의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규정(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2016~)로, 현재까지 119대(41개 기관)의 차량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전통적인 차량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차량은 별도의 특례검토 절차를 거쳐 허가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고, 이에,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개정하여 자율주행차 유형을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허가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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